한나라 “선진대한민국 정신 담을 헌법 개정 필요... 민주, 盧땐 찬성 지금은 반대… 아이러니”
선진당 “개헌 하려면 MB 임기초에 시작했었어야... 국회내에 특위 만들어 빨리 논의를 하자”
민주당 “당서 논의한 적 없을 정도로 아예 관심밖... 與野 합의가 아니면 개헌할 수 없는 상태”

[시민일보] 최근 여권 주류 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론이 14일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헌이 곧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개헌을 신발공장에서 신발 찍는 걸로 생각하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나 또 다른 야당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지금이라도 빨리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나라당=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분권형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날 BBS <정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이 그동안 급격하게 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나 외교 수요, 사회의 다양성, 이런 여러 가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엔 수명이 다하지 않았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는 초보적 민주주의에서 나아가서 선진대한민국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권력 구조문제가 핵심”이라며 “첫째는 권력의 집중문제,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점, 두 번째는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 이 두 가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외교나 국방이나 안보는 직접 뽑은 대통령이 하고,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가 (내치를)담당하면 예산문제나 인사 문제가 독점에서 벗어난다.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위해서라도 분권적 개헌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박계 내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친박계가 반대한다, 야당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 자체가 이미 개헌 문제가 정치적 주요 이슈로 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뜻이 맞는 의원들과 뜻을 모으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비전도 말씀 드리고 설명도 드려서 진정성이나 필요성을 알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많은 의원들이 뜻을 같이 할 거라고 보고, 정치인이 자기 고백 속에서 진정성이나 확신이 있을 땐 소신 있는 행보를 해야 된다. 치열한 토론과 행동을 보일 때다, 그래서 이런 노력 속에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또 이번 달 말에 개헌과 관련해 의총이 예정된 것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해야겠고, 여야협상도 병행하고, 특위도 만들어서 국민여론도 수렴해 나가는 절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급등 사태와 구제역 확산 등으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문제를 자꾸 꺼내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장 의원은 “국민들 대부분이 정치 불안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시고, 정치를 개혁하자, 근본적 토양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개헌=정치개혁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다면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야당이 여권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헌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제안됐던 거다. 그 당시에 정권을 담당했던 민주당은 찬성을 했고, 오히려 한나라당이 반대를 했다.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한나라당이 제안을 하고, 민주당이 반대를 하는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며 “역설적으로 정권을 담당해보니까 이런 헌법으로는 대립과 갈등 구조의 한국적인 병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이 있다고 본다. 야당이 무조건 한나라당이 제안하는 개헌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결론인지 고민해서 개선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야당의원들을)만나보면 개헌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이 많다”며 “이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야기를 진행 시킨다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

◇민주당=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한나라당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같은 날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 번도 당내에서 (개헌문제를)논의한 적이 없다”며 “논의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 할 정도로 아예 관심 밖으로 내놨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아는 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고, 당내의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어떤 회의에서도 개헌이 논의 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로 18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던 이 총장은 “2010년 작년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봤다.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자고 했는데 정기국회를 놓쳤고, 아무것도 국회가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그것을 놓쳐서 18대 국회 임기내 개헌은 물 건너가게 됐다. 실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여권에서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이번 개헌은 다수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가 아니면 개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며 “여야 합의는커녕 여야 협의도 시작되지 않고 있고, 각 당은 당내협의도 시작이 안 된 단계다. 이런 단계에서 6개월이다. 3개월이다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개헌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헌법을 신발공장에서 신발 찍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들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하다고 보는 분이 절반이 안 넘는 상태에서 정치권내에서도 논의가 전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로 개헌을 6개월이다. 1년이다.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선진당=제2야당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의 개헌 합의설에 대해 “개헌에 관한 합의를 본 형식은 아니고, 각자 개헌에 관한 의견을 말했다. 저는 저대로 개헌 의견을 말했고 안상수 대표도 개헌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게 마치 둘이 합의한 것처럼 됐다”며 “지금 한나라당 쪽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니까 마치 저와 사전에 합의한 것처럼 일부에서 그렇게 추측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헌법은 지금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 즉 서울 중심으로 가는 아주 중앙집권적 국가구조에 대한 헌법”이라며 “최소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만들어서 5~7개 광역으로 나눠서 한 광역이 마치 스위스, 덴마크 이런 강소국처럼 각 지역을 만들면 여러 개의 강소국이 합친 대한민국은 세계강국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앞으로의 미래가 있다. 이런 강소국 이른바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그러려면 국가구조가 개조가 되어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헌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한 거다. 더불어서 그렇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가 됐을 때 중앙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담하는 그런 형태가 좋겠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것을 맡고 총리는 그 밖의 연방수준의 국가업무를 맡는 그런 식의 역할을 분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자유선진당과 연합을 해서 반박근혜 전선을 구축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임기초에 시작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맞다”고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미래를 내다본 큰 틀의 국가구조 개헌이라고 하면 언제 시작하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내에 개헌특위를 두고 개헌특위에서 빨리 논의를 하자”고 거듭 개헌논의를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