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른바 ‘분권형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 장관이 지난 17일 또 다시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권형’보다는 오히려 ‘4년 중임제’에 더 무게감이 실린 것 같은 발언을 했다.

실제 이 특임장관은 당연직 한나라당 대의원으로 특히 당의 ‘돈줄’을 쥐고 있는 핵심 당원인 재정위원회 소속 60여명 앞에서 “일류국가가 되려면 국민소득 3만 달러와 국제투명성기구의 청렴지수(부패인식지수)가 7.5점 이상은 돼야 하고 권력체계를 나눠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4년 중임제를 유별나게 강조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분권에 대한 얘기보다는 5년 단임제 아래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한참을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쿠데타를 막기 위해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이제는 4년 중임제로 가야 임기 중 업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는 것.

물론 비공개로 진행된 세미나였기 때문에 이 장관의 세세한 발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 장관은 이날 평소 소신인 권력 분산을 위한 분권형 대통령제 못지않게 4년 중임제를 유독 강조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 이 장관이 ‘분권형 개헌론자’에서 ‘4년 중임제 개헌론자’로 변신한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이 장관의 ‘4년 중임제’ 발언은 어디까지나 미끼에 불과하다.

김용갑 한나라당 고문이 18일 지적한 것처럼 천지가 개벽되지 않는 한 개헌은 가망이 없다.

오죽하면 김 고문이 “이미 개헌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이 아닌가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잘라 말했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이 장관은 어떻게든 꺼져가는 개헌 논의의 불씨를 살리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자면 먼저 당내 친박계를 개헌 논의에 끌어들여야 할 것이고, 그래서 친박계가 선호하는 ‘4년 중임제’를 미끼로 내 던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만 담당하는 사실상의 ‘허수아비 대통령’이고, 실제 권력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4년 중임을 하든 5년 단임을 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친박계가 모두 바보가 아닌 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따라서 그가 던진 미끼를 덥석 받아먹는 어리석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즉 이 장관 발언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미 간파했다는 뜻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을 보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압도하고 있는 마당이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월 둘째 주 실시한 주간 정례조사 결과, 한나라당은 39.8%인 반면, 민주당은 26.6%로 양당 격차가 13.2%나 된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 역시 이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은 한나라당 지지층, 즉 이른바 ‘집토끼’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오 시장의 ‘주민투표 제안’은 바로 이들 집토끼의 결집효과를 노린 것이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실제 오 시장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오 시장으로 힘 쏠림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결국 대권을 의식한 제안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오 시장측은 ‘펄쩍’ 뛴다.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대권에 불리하다는 것.

하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 같은 발언이 결국 논리의 모순을 가져오고 말았다.

오 시장측 주장대로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서’라면, 굳이 패배할 것이 불 보듯 빤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도 막대한 혈세가 비용으로 지출되는 주민투표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는가.

어쩌면 오 시장은 처음부터 주민투표까지 갈 생각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당내 경선에서 필요한 집토끼만 잡으면 생각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