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구호로 당선됐다.

이른바 ‘747(연 7%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7대 경제대국)’의 장밋빛 공약이 그것이다.

‘경제’는 그의 모든 허물을 용서했으며, 그의 도덕적 결함도 죄가 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도덕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MB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저 ‘경제만 살려 달라’는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747 공약’은 이미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경제학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747’ 공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실패한 공약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6%선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물론 6%의 성장률이라면 당초 약속인 7%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럭저럭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건 아니다.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다. 환율효과와 특히 공공부채로 인한 경제성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늘어난 국공채 발행액이 무려 200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의 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즉 남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서 장사했고, 그 결과 6%의 경제성장을 가져왔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이 “그 돈을 길거리에 그냥 뿌려도 그 이상 성장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꼬집었겠는가.

그 돈을 갚을 시점이 되면, 한국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고통스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말이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기는 커녕 빚만 잔뜩 떠넘기는 모양새다.

그래서 선대인 부소장은 MB를 ‘경제 대통령’이 아니라 ‘빚쟁이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이명박 정부가 자랑하는 국민소득 증가라는 것도 그렇다.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2300만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소득이 무려 9200만원 정도에 달하는 것이다.

즉 두 자녀를 둔 부부의 1년 소득이 1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 우리 국민의 평균소득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보통 가정이 연간 9200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을까?

어림도 없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소득 중앙값은 1600만원 수준이다.

중앙값은 개별 수치를 순서대로 늘어놓았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값으로 평균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우리나라 두 자녀를 둔 부부의 1년 소득은 대체로 9200만원이 아니라 64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대체 평균치와 중앙값에 이처럼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빈부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부호의 자산이 약 7조2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의 약 35만배 정도다. 따라서 그의 소득이 1% 증가하고, 우리나라 국민 약 10만명의 소득이 2% 줄어도 국민평균 소득은 늘어나게 된다.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평균 소득의 증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는 말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국민 1인당 평균소득 증가를 강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에 가깝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특히 ‘부자감세’라는 방식으로 국민1인당 평균소득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런 사실을 우리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한다.

즉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설사 이명박 대통령의 허풍처럼 설사 국민 1인당 평균소득이 4만불이 된다고 해도 우리의 실제 소득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 지금 서민들의 주머니는 텅텅 비어있고, 체감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 않는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지불한 비용이 너무나 컸다는 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결과는 참으로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