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야 틈바구니 속에서 정국현안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사진) 대표는 17일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개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시대정신이랄까, 미래에 대한 통찰, 이런 게 아주 필요한 시기인데 저는 이게 부족하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지금까지 산업화, 민주화 거쳐 와서 다음 선진화 시대로 들어가는 초입이다. 시대에 맞는 국가구조가 필요하다. 그 국가 구조는 분권화국가”라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처럼 20세기형 중앙집권제 국가, 서울 한 군데만이 발전의 축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과 같은 발전축을 5개 내지 7개 만드는, 그런 분권국가 구조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개헌 논의 시기과 관련,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시작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헌에 관한 논의는 빠를수록 좋다, 빨라야 결론도 빨리 나올테니까, 그래서 빨리 시작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과 개헌논의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내용, 형식에 관해 일치되고 있다고 봐야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는 점은 한나라당의 일부 개헌론자들과 같다”면서도 “개헌 논의 시작에 대해 합의하거나 그런 건 없다. 안상수 대표와 개헌에 관한 의견을 나눴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논의를 빨리 하자는 점에서는 같은 의견이 됐지만, 합의를 한 건 아니고,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가 당연히 언급이 되는데 우리 입장은 국가 구조를 바꾸는, 즉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만드는 전제하에서 권력 구조는 연방 대통령과 연방 총리 사이에는 일종의 역할 분담,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개헌론이 박근혜 전 대표와 반대되는 그런 전선을 구축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렇게까지 정치적으로 비화해서 말할 건 아니고, 현재의 대권주자들이나 박근혜 전 대표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의 앞으로의 행동이나 활동, 이런 것과 아무것도 연관하지 않고 있다”며 “순수하게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제 포부와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구제역 대책 논의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한나라당 쪽에선 좋다고 회답이 왔는데 민주당이 거절했다”며 “저로써는 못마땅합니다만, (민주당이)다시 마음을 바꿔서 진지하게 응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청문회가 시작도 전에 김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감사원장이란 직위 자체가 대통령의 바로 밑, 측근에서 일하던 인사들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항상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 후보자 사퇴와 관련, 한나라당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와 충돌 양상을 빚었는데, 이런 걸 두고 레임덕이 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레임덕 같은 것이 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대체로 3년차, 4년차라는 게 매우 힘든 시기다. 대통령과 행보를 같이 맞춰가야 할 집권당 안에서 대통령과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면 이것은 레임덕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