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가 15일에도 무상급식과 양화대교공사 문제 등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오 시장은 이날 “요즘 저는 서울시 행정을 흔드는 다수 만능주의 의회에 맞서 서울시정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하는 힘겨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양화대교 공사강행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오시장은 “지난 몇 달 동안 불법적인 무상급식조례 폐지와 서울시 의견반영 없이 통과시킨 예산 정상화를 의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상에도 정성을 기울였으나 공감대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며 “양화대교 공사 재개 역시 합의로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 시의원들과는 개별사안 협의가 난망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아무리 서울시가 시의회의 3/4이상, 구청장 25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교육감마저도 동일 성향인 초유의 여소야대에 직면해있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의회의 무책임성은 역사에 낱낱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선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중단된 양화대교 공사는 시의회가 반대해도 조속히 재개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사를 절반만 재개하고 나머지는 남겨두라는 주장은 시의회의 굴절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마무리해 S자형 도로 위를 달리는 일일 14만 4000대의 차량 및 시민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시의회와 교육청이 1~4학년 전면무상급식 강행을 위해 삭감한 5~6학년 저소득층 급식 예산 중 서울시 지원분 42억 원을 당초 계획대로 지원하겠다”며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한 2011년 예산안에 대한 분명한 의사결정을 시의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무상급식 투표를 독려했다.

오 시장은 “이 모든 상황이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회복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저와 서울시를 믿고 함께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며 “주민투표야말로 법이 보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장치로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오세훈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화대교 공사문제와 관련, “시민의 안정 위해 돈을 쓰겠다면 정당한 절차 밟아서 승인 받는 게 적법하다. 예비비는 의회가 의결을 통해 삭감하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재의결 통해야하는 게 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불요불급한 용처라면 절차를 제대로 밟아라. 추경 통해 정상적으로 상임위 승인 받고 본회의 절차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