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 강행으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팔당 유기농단지를 지켜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진표(수원영통) 의원은 16일 수원지방법원이 전날 ‘팔당 유기농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팔당 유기농민들이 적어도 점용허가 기간인 2012년 말까지 ‘30여년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팔당 유기농민들을 팔당호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낙인찍으면서까지 농민들을 내쫓으려고 했던 이명박 정부와 경기도의 부당함에 제동을 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팔당지역은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지로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도 유기농지 훼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아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판부가 ‘오는 9월 26일부터 10일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위해서도 팔당 유기농단지가 자전거도로보다 훨씬 더 공익적이다’라는 것을 판결문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면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온갖 회유와 협박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싸워온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유영훈 위원장 등 유기농민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부터 1년 넘게 4대강사업 중단과 팔당 유기농 보존을 요구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계속하고 있는 4대강저지천주교연대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4대종단의 생명살리기 노력에 존경과 지지를 표한다”며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승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온 팔당 유기농단지가 단지 2012년말까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의 삶터’로 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팔당 유기농단지를 방문하여 ‘이곳을 더욱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008년 세계유기농운동연맹 이탈리아 모데나 총회에서 ‘경기도를 유기농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자신들의 입으로 말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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