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등 야4당은 16일 서울시가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의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최문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민이 국가 권력에 저항할 권리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 법질서의 기본 원칙"이라며 "구조적 가난 때문에 그 가난의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벌금 등을 통한 경제적 징벌로 위협하는 것은 국민의 입을 막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소송이 국가기관에 의해 빈번하게 저질러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지울 수 없는 상처"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서울시와 당당히 맞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펴 앞서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이한주)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시위행위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행사를 방해해 행사가 취소됐다’며 방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방씨 등은 서울시에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