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23일 열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먼저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그동안 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분석해 보니, 다운계약서 때문에 일부 장관이 낙마한 경우도 있는데, 이 후보자는 사고 팔 때 값을 싸게 하면서 남긴 것이 9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다운 계약서 작성한 것을 보면, 서초동, 양평, 반포 등 어디할 것 없이 다운계약이 돼 있다"며 "배우자 축소신고, 신고 누락, 납입사실 누락, 소재지는 없는데 임대료만 신고 등 이상한 일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역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산 빌딩 점포가 얼마 후 삼성전자 및 삼성물산 이전이 확정 발표됐다"며 "2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는데,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삼성이 무엇을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샀는데 운이 좋아 이렇게 된 것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이상권 의원도 "거래에 법률적 위법은 없었다는데, 법이 국가에서 살아나가는데 지켜야할 가장 최소한의 규범일 뿐인가. 최소한의 규범은 지켰다. 그 이상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단기간 내에, 심지어 5개월 안에 판 것도 있다. 무슨 여유자금이 이렇게 많은가. 양평의 땅도 전형적인 투기의 하나"라고 질책했다.

특히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가진 양평에 위치한 주택을 집중 추궁, "사과하라"고 촉구했으며, 이에 후보자로부터 "법관으로서 전원주택을 가지겠다는 것은 호사스런 생각였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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