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식 의원은 4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실업을 당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실업수당을 타는 것이 최소한의 복지기준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에서 그 수준이 세 번째이고 공공복지지출비용이 GDP 대비 어느 정도냐도 주요 평가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절반 이하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정부여당은 그동안 보육부분에 대해선 많은 전진을 해냈는데 그 외에 복지가 많이 부족하다”며 “이 점에 대해 5년 정도 재정계획까지 수반된 단계적인 복지확대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단편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의 경우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사각지대가 너무나 큰데 그 점에 대해선 소홀히 하면서 무상시리즈 중심으로 제기하면서 책임성에 대한 논란이 뒤 따르는 것 같다”며 “이런 점을 극복해서 이제 기왕 복지논쟁이 된 김에 생산적인 논쟁으로, 책임 있는 논쟁으로 다 같이 승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세부담률을 포함한 국민부담률이 30% 초반까지 가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재원을 전제로 복지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20%에 가까운 공공재정 지출이 GDP대비 실현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모든 정부가 고도 성장기에 우리 모두가 적게 내고 적게 보장받는 시스템에 서로 안주해왔는데 그러기엔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을 감안할 때 특히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때만 여러 가지 사회통합기능이 작용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성장과 복지를 동반시키는 선순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청의 공정사회, 대중소기업 상생 등 ‘친서민 정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진전은 있으나 국민들 시각에서 볼 때는 매우 더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 생활보장제도만 하더라도 수급, 비수급 사각지대가 400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 400만, 영세자영업자 400만이 사각지대에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무려 630만이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복지사각지대부터 먼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부분은 근본적으로 기술탈취 등의 부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만 보다 공정한 거래로 갈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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