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등 15개 지자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거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광역시만 유일하게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미래희망연대 김정의 의원에 따르면 16개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2009년 25조 5,531억원이며 16개 지자체의 예산 총액은 206조 5,456억원으로 광역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2.37%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2007년 11.03%에서 2008년 10.24%로 감소했으나 2009년 12.37%로 다시 증가했다.

16개 지자체중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27.40%를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로 8.37%였다.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를 넘는 지자체는 대구광역시(27.40%), 제주도(25.49%), 부산광역시(23.19%), 인천광역시(22.63%) 등 4개였으며, 10% 이하는 경남(10%), 경기도(9.97%), 전북(9.39%), 서울(9.08%), 경북(8.7%), 충북(8.49%), 전남(8.37%)등 7개였다.

지난 2009년의 경우 16개 지자체의 예산총액은 206조 5,456억원으로 전년(186조 888억원)대비 10.9% 증가했으나 지방채 잔액은 2008년 19조 486억원에서 25조 5,531억원으로 34.1%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잔액은 결국 지자체의 상환부담으로 작용하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높을수록 지역주민 복지나 중요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며 “또한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되는 기초단체도 지방채 발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보다 심각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해 좀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채권을 발행해 외상으로 전시성 사업을 하는 관행이 되풀이되면 호화청사 짓는 지자체장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과연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