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고하승

한나라당 개헌특위가 진통 끝에 최병국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 인선을 사실상 완료했으나, 예상대로 대분분 친이(친이명박)계들로 구성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의 '대표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개헌특위 위원에는 3선의 최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경 이사철 진영(이상 재선)，박준선 여상규 이범관 정해걸 조해진(이상 초선) 의원 등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개헌을 주장해온 친이(친이명박)계는 최 위원장과 김재경 이사철 박준선 여상규 조해진 의원 등 무려 6명이나 된다.

반면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정해걸 의원 1명만이 유일하게 포함됐을 뿐이다.

그나마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최 위원장이 '논의나 해보자'고 하도 강권해 '한번 들어나 보자'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한두 번 얘기를 들어보다 중간에 나갈지도 모르겠다"고 ‘중도 이탈’ 가능성을 분명하게 밝혔다.

중립 그룹에서는 이범관 의원과 친박계에서 이탈한 진영 의원 등 2명이 선정됐다.

한마디로 ‘친이계만의 리그’로 구성됐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 논의의 방향이 친이계 입맛대로 굴러갈 것은 불 보듯 빤하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정당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묻고 싶다.

과연 아직도 개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별로 없다.

친이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개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나마 친이계도 모두가 개헌논의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는 아니다.

최근 이재오 특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친이계 의원모임 `함께 내일로'의 개헌간담회에 회원의 절반밖에 찬석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친이계 내부에서도 개헌 동력이 없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특히 국민들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

최근 정치권의 쟁점인 개헌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35%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만약 개헌한다면 현 정부 임기 내가 좋겠는가 아니면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게 좋겠는가라는 질문에도 23.2%가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개헌 이슈가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이수인지 모르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일반 국민 사이에선 별다른 얘깃거리가 못 되고 있다는 말이다.

설사 응답을 했다고 해도 ‘지금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필요 없다’거나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무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 같은 입장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명 중 3명의 의원이 개헌은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즉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현재 이재와 특임장관이나 안상수 대표 등 친이계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개헌특위구성을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여당은 10일 악착같이 개헌특위 구성을 완료하고 말았다.

국민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친박계가 반대하든 말든, 야당이 보이콧을 하든 말든, 기어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헌을 추진하고야 말겠다는 심보 아니겠는가.

친이계가 원하는 개헌의 방향은 이원집정부제다.

그리고 친박계와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4년 중임제를 양념으로 곁들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즉 개헌특위는 ‘이원집정부 + 4년 중임제’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고, 이를 강제 당론으로 채택하려 들 것이 빤하다.

현재 공천개혁 특위가 이상한 방향으로 ‘공천 룰’을 정하려고 하는 것도, 개헌을 위한 사전포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무기로 ‘이원집정부 + 4년 중임제’라는 당론을 채택하려 할 경우, 친박계가 이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사 당론이 결정되더라도 친이계의 뜻대로 개헌을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5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다시 한 번 한나라당 지도부에게 묻자.

개헌 논의,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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