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경전철 도입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50만명인 경전철 도입 인구기준을 70만~100만명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경전철 도입여부 검토단계부터 노선설계와 재원부담 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기존 대중 교통노선과의 중복으로 발생하는 예산낭비를 예방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경전철 민자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경전철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선 조치는 90년대 이후 전국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경전철사업을 추진,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에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3개 지자체의 경전철사업 추진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김해는 향후 20년간 약 1조6000억원, 용인은 30년간 약 2조5000억원, 의정부는 10년간 약 10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 경전철사업 추진실태를 ▲추진주체 및 방식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자 선정 및 재정지원 ▲노선건설 및 시스템 선정 ▲운영 및 사후관리 등 5개 분야로 나눠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전철 기본계획을 수립단계 부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상위 계획과 연계토록 했다.

또 시공전 협상과정에서 건설투자자의 시공이익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를 절감하고, 입찰 기준을 개선해 기술발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교각구조가 필요없는 노면전차 등 건설비 절감이 가능한 사업방식의 도입을 위해 건설사뿐만 아니라 운영기관, 차량제작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전철은 기존 중전철(지하철)에 비해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추진은 결국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선심성 사업추진은 과감하게 정비하되 교통수요가 충분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도 경전철이 최적의 대안인지 면밀히 검토해 추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