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는 민간아파트의 지역난방비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수준으로 즉각 인하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김생환(민주당, 노원4) 의원은 “지역난방은 공공재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 난방비 차이 적용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13일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지역난방공급업체는 중앙정부의 수탁업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서울시의 수탁업체인 SH집단에너지사업단이 맡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강남, 마포, 서초, 성동, 송파, 영등포, 용산, 종로, 중구를 SH공사는 노원, 도봉, 중랑, 양천, 강서, 구로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썰렁한 방에 살면서 폭탄 수준의 요금을 내야하는 노원구의 지역난방사업 때문에 지역난방 민원이 17년 동안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남구보다 비싼 열요금과 노후된 배관이나 시스템 등의 난방시설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2월 17일 서울시대책은 임대아파트의 일부문제는 해소가 되었으나 민간분양아파트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난방은 공공재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난방비를 동절기에 25%가량 비싸게 받고 있다”며 “공공재를 차등 적용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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