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일본 지진과 같은 대재앙 등이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경우 피란민들이 임시주거시설로 중앙ㆍ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해구호법’ㆍ‘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로 ‘재해구호법’상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 받은 이재민과 ‘민방위기본법’상 적의 침공 등의 민방위 사태로 인한 피란민이 비교적 낮은 재원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앙ㆍ지방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ㆍ교육시설의 숙박시설은 총 182곳으로 총 4만2325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평균의 25% 수준인 1만원 가량의 숙박비용과 2700원 가량의 식비로 이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일본 동북부 지역 대지진으로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불과 100여일 전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란민이 발생해 임시 거처로 사설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한 바 있다”며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걸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의 이재민 뿐 아니라 폭격에 의한 피란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