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가 최근 ‘가설정당안’을 제안한데 대해 김부겸 의원 ‘단일정당안’을 역제안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전 대표가 최근 "야권단일정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가능한 정당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다 합하다 보면 무지개연합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지개는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선거연대를 위한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가설정당을 등록하자"고 제안했다.

민노당의 전신인 '국민승리 21' 때를 볼 때, 가설정당의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고, 현행 선거법을 어기지 않고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게 그의 주장이다.

노 전 대표는 "각 정당의 당원들이 하루만 이 가설정당에 입당해 투표하는 것"이라며 "각 지역구의 예비후보 3~4명이 각각 1000명 씩만 모으더라도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모아서 신명나게 하지 않으면 (선거연합은)정치인의 필요에 의해 하는 집안잔치 밖에 안 된다"고 거듭 ‘가설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21일 “지금까지 논의 중 가장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가설정당이 성사되면 한나라당 후보와 1:1 선거 구도를 만들 장치가 생긴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일단 환영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설정당의 핵심은 공동으로 경선을 치르자는 데 있다. 공동으로 경선을 치르게 되면 대통령 후보 경선은 흥미진진해질 것이다. 마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경기도지사 경선과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 때도 당원 수는 국민참여당이 훨씬 적었지만 유시민 후보가 이겼다. 따라서 당원 수가 적은 여타 정당의 후보가 당원이 많은 민주당 후보를 못 이기리라는 법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총선 경선은 다르다. 판이 작기 때문에 동원력이 강한 후보가 유력해진다. 동원력은 기본적으로 당원 수에 달려있고 아무래도 당원 수가 적은 여타 정당 후보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아무리 가설정당을 만들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여타 정당들의 입장에선 가설정당에 대해 근본적 회의가 없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설정당론은 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총선 전 가설정당을 만들면 창당대회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때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같이 해서 당권을 새로 구성하자는 거다. 전당원투표도 좋고 국민 참여 경선도 좋으니, 현재의 각 정당별로 경쟁을 해서 나오는 득표율에 따라 공천권을 포함한 당권을 가지면 된다. 문제는 획득한 공천권을 어느 정당이 어느 지역구에 대해 행사하느냐다. 각 당이 우세 지역구를 서로 차지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대단히 기술적이고 민감한 만큼 단일정당이 되고난 후 권한이 있는 단위에서 논의될 문제다. 그러나 어찌 하건 자기 당의 득표율만큼 의석으로 전환되도록 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여타 정당은 가설정당으로는 불확실한 의석 확보가 확실해지는 이점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 더 이상 양보론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진다. 나아가 현재의 정당 구도는 물론 당내 세력 재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단일정당이 되어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얻게 된다면 그 힘으로 아예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당은 각자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 후에 당선권 안에서 나누기만 하면 해결된다. 브라질의 PT당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처럼 단일정당은 진보정당이 원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4.27 재보선 공천문제도 이렇게 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