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형 정유사들이 최근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차례로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7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올 초부터 정부에서는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정유사를 압박하다보니 정유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가장 손쉽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세인데,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그간 상당히 부정적으로 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끌어들이는 세금이 기름값에 보면 50%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정유사도 이익으로 보고 정부도 이익을 보는 구조가 돼 있다”며 “높은 유가로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정부와 정유사는 살을 찌우는 비합리적인 구조가 돼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는 당연히 해야 하고 그 폭은 대폭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하 수준에 대해서는 “약 200원 정도의 유류세를 인하시키면 기존 정유사가 100원을 인하하기 때문에 리터당 약 300원 정도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그러면 서민 경제, 물가 상승을 막아내는 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이같은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고통을 받을대로 받은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재탕, 삼탕의 그런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말을 써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3개월이 지나면 정유사들은 당연히 (기름값을)다시 올릴 것”이라며 “LPG 가격도 만만치 않게 비싼데 정유 재벌회사와 정부에서는 명심, 또 명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