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7일, 일본 원전 방사능 유출 사태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오역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질의자는 한나라당 정옥임·유기준·김정훈·윤상현·이철우·황우여·김옥이 의원, 민주당 천정배·주승용·최재성·서종표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이다.

◇윤상현 의원=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 을)의원은 일본 원전사고와 관련 “우리나라는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또 많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연히 우리측 원전전문가들이 파견됐어야했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며 “사고수습에 일본은 없고, 정보공유에는 한국이 없다. ‘외교 실패’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가들 중 플루토늄 원료사용이 허용된 유일한 국가이다. 그리고 이 플루토늄 문제는 지금 일본 원전사고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의 핵심’”이라며 “일본이 원전정보 제공을 꺼리고, 외국지원단의 접근을 막아온 이유가 이 플루토늄 때문 아니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현 정부가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핵폐기물 재처리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중국 원전과 관련, “만일 사고가 났을 때, 우리나라에 가공할 재앙이 넘어올 위험이 있는 곳은 일본보다 오히려 중국 원전쪽”이라며 “그러나 중국 원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에너지 안전협력 구상’ 같은 협의체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에 대해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를 보면, 일본정부가 ‘속 좁은 이데올로기의 굴레’에 속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2008년 당시, 우리는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가 한일간 분쟁상태를 전제로 한 용어이므로 이를 ‘영토 수호’라고 바꿔 쓰기로 했었다. 그런데 아직도 ‘실효적 지배’라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부도 그렇게 표현한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독도는 ‘섬’이다. 최우선으로 할 일이 ‘접안시설 확충’ 아닌가. 그래야 다른 일들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오는 4월 28일 본회의에 북한인권법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해 눈란이 예상된다.

그는 “4월 마지막 주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북한자유주간’이다. 이 날을 대한민국이 북한인권법으로 북한동포에게 희망의 빛, 연대의 빛을 쏘아올린 날로 기억되게 해 달라”며 “4월 28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꼭 만들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천정배 의원=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경기 안산 단원 갑) ‘평화거국내각’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천 의원은 “북한을 붕괴시키겠다는 남한의 반북세력과, 핵으로 강성대국을 만들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북한의 반남 세력 모두, 상대를 부정하고 군사적 모험도 불사한다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며 “지금 누가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하도록 돕고 있느냐. 북한정권이 남북 대결과 독재로 치닫도록 보조를 맞추어주는 세력이야말로 진짜 ‘종북세력’이다. 낡디낡은 종북세력이 바로 이명박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권 3년의 안보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망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께 촉구한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하신다면, 평화거국내각을 구성해 앞으로 2년을 맡기라. 곁에 두고 계신 북한붕괴론자와 무능인사들을 바꾸라. 국치원장, 반통일부장관, 외교망신부장관, 호전부장관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평화를 관리하고 만들어낼 면허증이 있는 인사들로 안보ㆍ통일ㆍ외교 분야의 평화거국내각을 구성하하라”며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대책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권은 원전 사고 이후 한달이 지나서야 총리실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 늑장 대응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민은 정확한 정보를 알기 원한다. 국민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고 싶어 한다. 일본 원전사고 장기화에 따른 국가 방사능 대응 체제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한-EU FTA 번역오류와 관련, “한-EU FTA협정문 번역오류는 국가적 망신”이라며 “이것으로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파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 문제와 관련, “이명박 정권 외교라인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 외교부 장관은 자신의 딸에 대한 인사특혜로 물러났다. 재외 공관의 외교관들은 19금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낯 뜨거운 치정극을 벌였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앞 다투어 국격을 떨어뜨렸다”면서 “이명박 정권 치하에 죄 없는 시민들이 사찰당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되어 조사받았다. 상하이 스캔들은 정권의 실세가 연루되다 보니 스캔들에 연루된 공무원을 검찰이 조사하지도 않고 사건을 묻어버리기에 급급하다. 국무총리실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외교관 비위 의혹은 검찰에 수사의뢰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 유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이명박 정권은 지난 해 7월 동해의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 자위대 대표단을 참관시켰다. 올 1월에는 한일국방 장관회담을 통해 군사협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합의했다”며 “우리 영토를 넘보는 나라와 군사협정 체결을 논의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일본이 우리를 깔보고 맘껏 독도 침탈야욕을 드러내고 있지 않느냐. 국민들도 정부가 과연 독도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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