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 배치가 또다시 정치권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대전과 대구, 광주 세 곳으로 분산배치하는 이른바 ‘삼각벨트’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야당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장 출신인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문제에 대해 발언하면서 ‘대통령의 인품’까지 거론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유감 표명을 한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8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벨트는)정치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물론 공약도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특별한 사유와 이유가 없는 한은 지켜지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청권을 보면 지난 세종시라는 국책과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나타났다”며 “그 뒤에 또 과학벨트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충청도 민심이 아주 거칠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견해가 맞는 정당끼리 합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국책과제나 정책과제 하나가지고 정당들이 이합집산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걸 빌미로 해서 당내 위기감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과학벨트가 정당을 구성하는 구성적 요소가 되냐는 점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한 마디로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것은 미래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성장동력인데 이같이 중대한 사업을 지역과 나눠먹기로 가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산배치’설과 관련, 외국의 예를 들며 “독일의 다름슈타트,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거의 다 한 장소에 모여있다. 길어야 30분 정도내에 다 있는데 이렇게 해야만 시간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영ㆍ호남으로 정치적으로 분산된다는 것은 투자비는 늘리고 투자효과는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분산배치’ 보고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만난 것은 다 인정이 됐고, 그때 영남권 민심에 대해 논의했을 것인데 그런 가운데 얘기가 오가지 않았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날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러고도 정무수석을 만난 걸로 해달라고 했다.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것이 진실인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추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내 과학벨트위원회에 대해 “위원장은 장관으로 돼 있고, 정부의 입맛이나 의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멤버를 보면 공직자, 산하기관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소신있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며 “출신을 보더라도 당연직 7명, 민간인이 13명인데 9명 정도가 영남출신 인사고, 충청권은 두 명밖에 없다. 이 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겠는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삼각벨트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꿩 대신 닭도 아니고 완전히 병아리 주는 격 아닌가”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가 지난 연말에 이미 포항 형님예산으로 방사광가속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때부터 좀 의심스럽고 문제제기를 했었다”며 “이번에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시킨다고 하면서 영남 민심 달래기 차원의 일종의 보상적 차원에서 분산배치하겠다는 것들을 흘리면서 기정사실화한다는 느낌을 갖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산배치를 하게 되면 유치한 지역들조차도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국가백년대계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정부의 불신 뿐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심각한 후유증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방폐장 설치’ 발언에 대해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정상적이지 못하다”며 “정부여당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원칙적이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결정해야지, 무슨 장사하듯이 어떤 것을 끼워 파는 식으로 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은 약속대로, 공약은 공약대로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방폐장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이것은 다시 한 번 국민적 여론수용 과정, 합의과정을 거쳐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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