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이상돈 교수의 경고에 귀 기울여라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11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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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보수대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향해 또 쓴 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 방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갖고 있는 집착은 거의 병적”이라며 “신공항이니 과학벨트 같은 공약 사항 같은 다른 안건은 안중에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후보로서 신공항 등 여러 공약을 해놓고 다 안 지켜졌다. 그러면 앞으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내걸게 될 많은 공약과 정책 약속을 국민들은 불신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가 각종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 교수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MB 레임덕 현상’에 대해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선 임기 말에 권한을 마무리하는 상태가 오는 게 정상적이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레임덕이 오지 않을 것이다. 임기 마지막 날 자정까지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문제는 그 결과로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이 교수의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 교수가 ‘이 대통령에게는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고 말한 의미를 깊이 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MB의 성향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MB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마지막까지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태를, 그래서 국민이 불행해지는 사태를 염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한나라당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특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지지자들 가운데 많은 수가 각종 선거에서 기권을 하거나 포기해 버리는 것은 바로 당이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감싸거나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이 변하지 않는 한, 이번 4.27 재보선에서도 역시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희룡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이 이번 4·27 재·보선을 2012년 대선 주자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선거로 몰아가고 있다”며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투표장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은 원 사무총장의 기대와 달리 이번 재보선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표 팬클럽인 '박사모'는 지난 8일 "4·27 재·보선에 일절 관여 않는다"고 회장단이 의결했고, 박 전 대표의 당 외곽 지지모임인 '희망포럼'도 단체 차원에서 나서지는 않고 있다.

정말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면, 당이 먼저 변해야 한다.

하지만 당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할 때, 당 지도부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박 전 대표가 “유감”표명을 하자, 정몽준 전 대표가 "무책임하고 위선적"이라고 비판했는가하면 김무성 원내대표는 "공인은 자극적인 말로 맞설게 아니다"라고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박근혜 때리기에 가세했다.

한마디로 친이계가 벌떼 같이 달려들어 이 대통령의 공약 뒤집기에 “유감”을 표명한 박 전 대표를 향해 돌팔매질을 한 셈이다.

이래 놓고도 4.27 재보선에서 박 전 대표 지지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한나라당이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다.

장담하건데 이상돈 교수의 지적처럼 앞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 뒤집기’가 한나라당 후보들에게 족쇄가 될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레임덕을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 족쇄는 한나라당 후보들을 더욱 가혹하게 옭아 맬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은 일본 열도를 휩쓴 쓰나미보다 더 한 격랑에 휩싸여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뿐이다.

수차에 걸쳐 공약을 뒤집고, 그래서 한나라당 신뢰에 치명타를 입힌 책임을 물어 이 대통령을 출당조치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야만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에서 제기될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부터 한나라당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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