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인 11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질문에서는 뉴타운사업 등을 포함한 재개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현행 재개발 방식으로 지역에서 수십년 동안 살아 온 주민들이 대책 없이 쫓겨나고 있다"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대책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토지소유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분담금 때문에 입주하지 못하고 쫓겨나는데, 지방정부가 서민들의 피땀 어린 토지를 기부 체납해 받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구지정을 진행한 책임이 있는 만큼, 사업이 중단되거나 보류될 때 처리해야하는 비용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양석 의원도 "강북지역의 도심재개발,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입주부담금이 커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는 것"이라며 ▲용적률과 층수 규제 ▲과도한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른 주민 부담금 가중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한 세업자 대책에 따른 주민부담 증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재산관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크기도 문제지만, 규제 근거와 절차의 법적 미비가 더 큰 문제"라며 "규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심의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분당선 연장, 용인경천절 사업 등 수도권 교통문제를 지적했고,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재벌확대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해규 의원= 임해규(한나라당, 부천 원미구갑) 의원은 뉴타운 문제와 함께 원전 확대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달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재앙’”이라며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원자력에 기초한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관 중이던 폐연료봉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서 방사능 사고가 심각해졌다. 우리나라 폐연료봉 상황을 보면, 월성·고리·영광·울진 네 곳의 원전에 33만 6,000다발(2010년 9월말 기준)이 저장되어 있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는 실정이라 발전소 내 수조나 월성본부 부지 내의 건식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다. 2016년이면 폐연료봉 저장 용량은 한계 이른다”며 “아직 입지 선정조차 안 된 고준위 방폐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완벽한 방안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임 의원은 “독일이 2022년에 원전을 완전히 없애기로 2001년에 선언했다. 독일은 체르노빌사태를 보고 원전을 없애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수명을 다한 19개 원전을 폐쇄했고 신규로 원전을 짓지 않고 있던 차에, 후쿠시마 사태를 보고 지난 3월 15일에는 1980년대 이전에 지어진 7기의 원전에 대해서 즉각 폐쇄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도 서서히 원전 의존도를 줄이다가 원전 제로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 첫 단계로 먼저 지난 2007년 사용연한이 끝났는데도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연장을 하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리1호기를 빠른 시간에 가동중지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정양석 의원= 정양석(한나라당, 서울 강북 갑) 의원은 김황식 총리가 지난 해 12월 22일 이른바 ‘서울의 달동네’ 인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를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킨 후 “그 곳은 재개발이 늦어지면서, 집주인들은 이주하고 세입자들만 남아 있는 곳이다. 총리는 그 곳에서 주택 및 화장실 개보수 현황 등을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어떤 방법으로 서울시내 달동네 재개발 문제를 풀어가겠냐”고 물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1970년대 이래 도심인구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유발 시설을 강남으로 이전토록 집중투자 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의 강남ㆍ북간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시살리기와 주택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두 목표는 상호보완되기도 하지만, 또 상충하기도 한다. 도시살리기가 우선되면 규제가 강화되어 개발이 늦어지고 주택공급에 제한을 주게 된다”면서 “강북지역 주민들은 수 십 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건물노후화로 인한 불편 등 많은 고통을 당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강북지역의 도심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입주부담금이 커서 원주민 정착률이 낮다는 것”이라며 “부담금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한강이북지역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용적률과 층수규제를 받고 있다. 둘째 과도한 공공시설부담률로서 층수를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될 때 공공시설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 주민의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있다. 셋째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세입자 대책 역시 주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규제의 크기도 문제이지만, 규제근거와 절차의 법적미비가 더 큰 문제다. 서울지역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은 국토법과 건축법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하위법인 서울시 조례는 모법의 시행령보다 축소된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다. 고도지구 제한은 조례가 아닌 도시관리계획 고시로 명시하고 있다”며 “규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 심의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준선 의원= 박준선(한나라당, 용인 기흥)은 분당선 연장사업과 용인 경천절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분당 연장선 사업에 대해 “당초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어 설계가 시작되었고, 2005년 10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되었다. 최초 사업실시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기간이 2008년 12월31일까지였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2008년 12월 사업실시계획이 변경되어 당초보다 5년이나 늦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며 “다행스럽게도 이 사업의 공사기간을 2013년에서 2011년으로 2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정부의 약속을 믿은 용인지역주민들은 결과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을 출퇴근 전쟁을 하면서 고통스럽게 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90년대 후반 이후 용인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 졌다. 용인 동백지구, 죽전지구, 구성지구 등 수만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 분양되었고, 당시 아파트 시행사들은 곧 분장연장선이 개통된다고 광고하였고, 당시 각 언론도 그런 내용을 보도했다”면서 “대부분의 분양자 및 입주민들은 계획대로 2008년말 분당연장선이 개통되면 당연히 교통문제가 해결되고, 그 지역이 발전된 것으로 보고 투자, 분양을 받고 입주를 한 것이나 그들의 믿음은 배신당했다. 지옥같은 출근교통전쟁을 겪으면서, 빚을 내고 전 재산을 투자한 주택가격의 하락을 바라보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여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용인경천절 사업에 대해 “용인 경전철 사업은 지난 95년 8월 분당연장선 교통연계방안으로 경전철 건설 방안을 추진검토하라는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 시작되었다. 용인경전철은 7200여억원을 들여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며 “이 철도는 2010년 6월 완공된 뒤 같은 해 7월 개통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시운전까지 마쳤으나 이 경전철은 운행하지 못하고 멈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철도의 개통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은 “용인시는 2001년 교통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 개통연도 하루 승객 수요를 15만여명으로 예측했지만 현재는 개통 후 실제 승객이 당초 예측치의 30% 수준인 1일 3만~5만명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용인 경전철이 개통되면 연간 550억원씩, 30년간 1조6,5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 줘야 한다. 이 금액은 용인시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모라토리엄을 선포해야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요예측을 포함한 용인시의 계획에 대해 2001년 12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시한 곳도 건설교통부다.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용인시에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중앙정부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용인 경전철 사업은 시발점이 분당연장선과 연계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분당연장선 2008년 12월에 개통된다는 것을 전제로 수요예측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2005년 분당연장선 사업시행기간을 2013년으로 5년 늦추면서 수요예측이 빗나간 측면도 있다”며 “지지부진한 분당연장선 사업 추진도 수요예측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잘못한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 불편으로 다가온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경전철 문제 관련하여 정책실패·정책오판에 대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 지자체 단독으로는 문제해결이 곤란하므로 정부의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민자사업의 경우 경전철사업의 적자부분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고, 본의원도 공동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미경 의원= 이미경(민주당, 서울 은평 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재벌 등 20대 대기업 계열사가 36%나 늘고, 자산규모도 54%나 늘었다는 발표가 10일 있었다”며 “동네 슈퍼까지도 재벌이 진출해, 영세상인들의 밥그릇까지 뺏는다는 비난이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 더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풀어준 결과다. 출자총액제한제도(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규제) 등 규제 완화의 결과로 해석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필리핀 꼴 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몇몇 재벌 가문이, 통신과 전력회사 등 모든 기관산업을 장악해 있는 반면, 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 해외에 앵벌이를 다니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 의원은 “삼성에서 일하던 20대 꽃다운 젊은이들이 죽었다. 제보자만 120 여명에 이르고, 사망자가 벌써 47명에 이른다. 모두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삼성은 책임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인 1조로 일하던 두 명을 비롯해 47명의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그 유사한 병에 걸렸는데, 책임이 없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지금 산재를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와 삼성측 변호인들이 한 몸이 되어 힘없는 피해자들의 산재인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3년 연속 국감에 오르는 이 삼성백혈병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책했다.

그는 “산재 입증은 병 걸린 피해자들에게 하라면서, 정보공개는 기업비밀이라고 하지 않는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아니겠느냐”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산재소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것 역시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 의원은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한 지 40년이 넘었다. 저는 세상이 좀 바뀐 줄 알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4년동안, 노동현실은 40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며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는 거냐. 언제까지 삼성백혈병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거냐”고 쏘아 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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