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내놓은 사법개혁특별안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고 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사개특위는 오는 6월까지 사법개혁특별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방침인 반면 법원과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중앙수사부의 폐지, 대법관 증원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13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사개특위가 올해 6월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는데 가능한 사법개혁특별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고 있는데, 대법관수는 14분이지만, 두 분은 재판에 전념하기 보다 법원 행정 쪽으로 일을 주로 하고 계셔서 12분이 일을 하고 계신다"며 "연간 3만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기 때문에 한 분당 2500여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재판이기에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많아 개혁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다른 부분은 검찰이 비교적 공정하게 수사해왔지만 제 식구에 대해서는 너무 감싸기를 해온 게 아니냐는 불만이 높다"며 "특별수사청을 신설해서 과거에 스폰서 검사나 그랜저 검사와 같은 법조의 비리에 대해 수사를 하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80여개의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 심의를 하고, 6인 소위안에 대해 조문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며 "잘 되면 4월 국회안에 처리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될지에 따라 언제 처리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 논의 된 중앙수사부 폐지를 정면 비판한 바 있는 송광수 전 검찰총장은 이같은 국회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불법 대통령 선거자금 수사 등은 전국의 수사요원을 모아서 대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중수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광수 전 총장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사회는 중앙수사부가 나서서 해야 될 범죄가 많다"며 "존재이유는 충분하고 만일 이러한 범죄가 없어서 그야말로 깨끗한 사회가 됐다고 하면 뭐 때문에 중앙수사부를 대검에 두겠는가"라고 말했다.

중수부가 정치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공세가 있을 수도 있고, 검찰이 좀 흔들려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의 중립이라든지 정치적인 중립이나 수사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검찰개혁에 나서는 것에 대해 "국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말할 수 없겠지만, 이왕 심의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놓으실 때는 신중하게, 또 한국사회 전체현상을 두루 살펴 주시고, 국가 백년대계에 맞게끔 좋은 방안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