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시의회 민주당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도시경쟁력 순위를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과연 장애인복지 순위는 세계 몇 위가 목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미국의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현재 서울의 도시경쟁력은 세계 9위이고, 2014년까지 세계5위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미경 대변인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발표한<2011 장애인 복지 향상 지원책>을 들여다보면, 집행 예산과 사업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불법증액이라며 재의를 요구 하였고, 작년 12월부터 오세훈 시장은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는 등 지원책에 대한 집행 의지가 심각히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최근의 ‘장애인의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다’ 라는 화두가 무색하게, 작년 서울시의 산하기관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 고용 대신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 올해 서울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억 5,000만원의 일회성 예산을 책정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며 “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장애인 고용률은 36.0%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6.6%로 비장애인 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장애인 가구 상대 빈곤율은 35%로 OECD 평균 22%보다 13%가 높았으며,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 또한 OECD 평균은 1.3%지만 우리나라는 0.1%로 꼴찌권이었다. 장애급여와 고용서비스 수준은 50점 만점에 15점으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또한 세계 최하위권이고, 자살률은 해마다 세계 1위이다. 작년 서울의 삶의 질은 세계 81위였으며, 외국인이 꼽은 최악의 도시 3위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