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애물단지로 전락한 뉴타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이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등 각종 특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경기도당 뉴타운사업대책특위원장인 임해규 의원 등 13명은 지난 1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재개발 조합 운영경비의 일부와 뉴타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비용 중 기초조사비, 임시수용시설의 사업비, 추진위원회 및 조합 운영경비의 50% 이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200~250% 수준인 뉴타운 용적률 상한선을 500%까지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조합설립 인가신청,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동의요건을 강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추진위 구성에 대한 동의를 조합 설립 동의로 처리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지난 총선에서의 선심성 공약이었던 뉴타운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국가 예산으로 해결, 2012년 19대 총선에 대비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각 언론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경향신문>은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쳐 상당수 뉴타운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난 총선 때 뉴타운 바람을 탔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메랑’을 피하기 위해 다시 세금과 각종 특혜를 부여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실제 임해규·차명진 의원 등의 지역구는 뉴타운 사업으로 갈등이 깊은 곳”이라고 꼬집었다.

또 <머니투데이>는 “곳곳에서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수세에 몰린 정치인들은 이번엔 뉴타운사업에 특혜를 줘 수익성을 높이고 국고를 지원하자는 대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정치권이 선거 때 재미보겠다고 뉴타운 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정해놓고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이 주저앉게 되자 그걸 살리겠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선거 때 재미 좀 보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놓고 이제 와서 국민 세금을 끌어다 그 실패를 덮어버리려는 엉큼하고 뻔뻔스런 짓”이라고 강도 높게 잴책했다.

이 법안에는 강명순 고승덕 김금래 김선동 남경필 박보환 서상기 이범래 이애주 조문환 차명진 황우여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야권 의원 12명도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야당이 제출한 법안은 뉴타운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시장·군수가 조합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의 주요 업무를 수행할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