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대검중수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개특위 산하 검찰소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22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보호, 조직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개혁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 아니었던가 하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과거에는 김현철씨 사건, 김홍일씨 사건해서 대검중수부가 역사에 획을 긋는 대형사건 그리고 거대권력에 맞서는 사건을 잘 처리해왔지만, 최근 들어 특히 MB정부 들어 대검중수부가 무엇을 했냐고 반문하면 뚜렷이 한 것이 없다고 대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 있었던 민간인 사찰, 한상률 국세청장 사건 등 권력과 맞서야 되는 부분의 사건들이 중수부에서 수사됐어야 하는데 정작 해야 될 사건은 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중수부에서 한 사건은 저축은행 사건, CN그룹 사건이었다”며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지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수부라는 것이 과거에는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로서 긍정적 역할도 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검찰총장에게 직접 수사지휘권을 준다는 게 정치권에 휘둘리고 정치 검찰을 양산하는 악영향이 더 많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청’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이원화하는 문제인데 수사권이 이원화 된 대표적 나라가 미국과 싱가포르이고, 이런 나라들을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 “법원과 검찰 부분 소위가 전체회의 직후에 열리는데 두 소위는 앞으로 5월에 논의했던 결과 중 서로 합의가 도출된 부분에 관해 조문화 작업에 들어가는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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