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대부업체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서울 구로 갑) 의원은 22일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30% 수준이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 마진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전세계적으로 30% 이상이 되면 서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30% 이하가 돼야지만 일반 서민들이 편안하게 자기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당정청이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39% 낮추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49%에서 39%까지 내리는 데 10개월이 안 걸렸는데 그건 반증적으로 그간 너무 고금리를 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며 "이자율을 낮추는 걸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보다 획기적인 계기가 돼서 모두 저금리 시대로 접어든다는 걸 보여주고 나머지 서민금융시스템을 바꾸면 언제든 가능한데 정부는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39%도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업계가 39% 이상이 돼야지만 이윤이 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실은 39% 미만이 돼도 얼마든지 업계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당정청의 안이)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불만을 표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계의 원가 구조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보통 12~13%대로 돈을 빌리고 거기에 플러스 부실율 10%, 대부업체 중개수수료를 8%해서 10%, 나머지 관리비를 계산해서 36% 이상이 돼야 이윤이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선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부분은 저축은행이 직접 서민들한테 빌려주면 훨씬 더 싼 금리로 빌려줄 수 있고, 굳이 대부업체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밖에 빌릴 수 없는 시스템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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