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은 수도권에 의존...사양산업은 지방으로?”

안은영 / / 기사승인 : 2011-04-26 1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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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개정안’에 강력 반발
[시민일보]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 기업입지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26일 “첨단 업종은 수도권에 의존하고 사양산업은 지방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냐”고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개정안은 수도권에 진입할 수 있는 첨단 업종을 대폭 확대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지나친 집중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면에 지방은 갈수록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공동화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과밀화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그런데도 정부가 수도권 집중에 더욱 집착하는 이유는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수도권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며 “표를 위해서라면 동남권 신공항도 세울 수 있고 과학벨트도 남발할 수 있는 정부니 수도권 집중화 정도야 밀어붙이겠다는 심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는 국토의 심각한 기형발전을 초래할 뿐”이라며 “지방을 각 권역별로 수도권에 버금가게 발전시켜야 함은 거스를 수 없는 이 시대 대한민국 최대의 국정운영 과제이자,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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