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월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정부가 4.27재보궐선거를 의식해 미리 발표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7일 오전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매년 20일 전후에 국민들에게 알려줬는데, 25일이 대부분 월급날인데 25일이 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리 알려줬어야 국민들이 덜 당황 할 것인데 이번에도 의혹을 사는 게 4.27보궐선거가 너무 박빙의 승부가 되다 보니 당의 명운이 걸릴 정도로 이명박 정부 후기 집권에 대한 어떤 심판적 차원에서 정부나 보건복지부가 선거를 의식해 25일 이전에 설명해 주지 않고 27~28일로 연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료의 정산대상과 금액은 이미 18일에 다 확정이 됐고, 고지서 인쇄라든지 송부는 19일부터 이뤄졌다”며 “복지부에서 매주에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이 있고, 분명 22일 발표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갑자기 발표 시기를 27일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즘 김해에서도 특임장관실까지 관권선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국정에 관심 있는 것보다는 청와대부터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가 온통 지금 4.27 재보궐선거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 분석의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정부측의 설명에 대해 “복지부내에서도 담당과장 말이 다르고 국장 말이 다르다”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장은 4대보험 통합징수에 의해 데이터가 방대해져 자료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과장은 분석기간이 길어졌다고 얘기한다. 또 과거에는 자료가 덜 들어와도 정산을 제때 발표를 했다”며 “자료분석이 늦어져서 발표가 늦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설사 아무리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날밤을 새서 월급날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표해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