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경제분야 공직자들의 로펌행에 대해 "공정사회의 기틀 무너뜨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 의원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직자가 로펌으로 가게 되면 후배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MB정부 들어와서는 로펌에 갔던 공직자가 다시 또 장관으로 기용되는 사례가 무척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후배 공직자들이 로펌으로 물러갔던 선배 공직자들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사유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현직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순환, 공직자가 로펌으로 갔다가 로펌에서 다시 장관이나 고위자리로 가는 것은 공정사회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법무법인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밤의 대통령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특정 로펌을 보면 퇴직 총리, 퇴직 장관, 전부처를 관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뒤에서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조종한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분들이 주로 정부와 민간사이에 이뤄지는 업무의 매개체 역햘을 하는데, 요즘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직 공무원들이 아예 로펌에 갈 생각을 하고 그 로펌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를 미리부터 순화시켜준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적인 지식을 퇴직 후에 활용할 수 없도록 하면 사회적으로 손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미국은 아예 퇴직공직자가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해놨고, 일본도 2008년 12월에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에 현직에 대한 의뢰요구를 아예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선진국들이 대부분 그간 공정사회의 틀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그러한 틀을 만들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권 초기에는 행안부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상정조차 되지 않다가 최근 상정됐다"며 "상정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상정돼서도 논의가 되는 형식만 취했지,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회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