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무상ㆍ반값 등록금’ 추진 방침에 대해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이 “정책 1호가 ‘표(票)퓰리즘’인가”라며 꼬집어 비판했다.

심 의원은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황 원내대표는 ‘무상대학교육’을 생각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니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학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뛰어난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한 장학의 차원이어야 할 것을 성과와는 상관없는 복지의 차원으로 시행할 만큼 우리의 소득이나 재정이 여유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이같은 방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렇다고 표심이 돌아올지도 극히 의문”이라며 “대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현재’의 등록금보다도 ‘미래’의 직장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대졸자들이 괜찮은 직업을 선택하기란 애당초 수급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학의 대폭적인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이며, 일의 선후가 뒤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 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오다가 이렇게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은 ‘표(票)퓰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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