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꼴값’등록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이런 정체성을 상실한 정책추진으로는 반값 대학등록금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수이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복지강화를 위해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면서 한쪽에서는 무상복지를 반대한다며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국정철학 부재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지지층 이탈을 우려해 좌우를 넘나드는 정책추진은 국민을 혼란시킬 뿐”이라며 “심사숙고해 결정한 당론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4년제 대학 중에서 정원도 못 채우는 부실대학이 전국에 77곳이나 되는데 시급한 부실대학 구조조정은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해 이들 부실대학을 국가재정으로 다시 먹여 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정부와 여당의 설익은 ‘반쪽’ 대학정책에 대학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은 교육에 의존한다. 우리나라는 초ㆍ중등 교육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유독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교육에 있어 대학 등록금만 유독 문제시하는 시각이 안타깝고, 국가의 미래와 개인의 장래를 어설픈 ‘반값’으로 선동, 매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