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다시 원점 복귀하는 듯한 정책은 무리”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5-26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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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임 의원, “종부세, 시장 경제 논리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시민일보]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최근 당내에서 ‘반값 등록금’, ‘감세 철회’에 이어 ‘종부세 부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듯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무리”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옥임 의원은 2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나오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종부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 문제와 연결해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경제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부유세였고, 발생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바로 종부세 때문에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왔고, 종부세를 철폐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사실 2007년 초반만 하더라도 여론조사를 하면 종부세는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의 다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총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 때문에 상당히 일방적으로, 의견의 여과 없이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듯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전당대회에서 대권 주자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대권 주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당 정치를 할 뿐 아니라 정치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더 생산적인 경쟁의 모습”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헌ㆍ당규에 의해 대권주자들이 나오지 않은 소위 관리형 지도체제 내지는 집단의사결정형 지도체제에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민주당은 대권주자들이 다 나와서 지도체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헌ㆍ당규가 오래 전에 제왕적총재의 폐해 상황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 대권주자들 중 어느 분이라도 지도부를 구성하신다고 해서 그 분이 제왕적 총재의 형태로 당을 이끌어나갈 것도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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