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한미공동조사단의 고엽제 매몰 조사와 관련, “SOFA(한미행정협정)를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27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ㆍ미 공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 대해 “만족할 만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캠프 캐럴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미군의 원칙인데 그것은 SOFA합동위원회에서 절차가 합의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군이 기지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정부라 해도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마치 땅을 빌려쓴 사람이 땅을 도저히 쓸 수 없을 정도로 오염을 심각하게 시켜놓고 땅 임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절대 못 들어온다고 막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미군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땅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점이 SOFA협정에서 인정이 됐어야 하는데, 협정상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미군이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공동조사단의 회의내용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는 미군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한국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미군기지 주변에서 조사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SOFA협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하나의 절차들을 한국정부와 미군의 합동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못하겠다고 버티면 지금 SOFA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약(SOFA)을 개정해서 이전에 있었던 환경오염이라 할지라도 이후에 밝혀지는 것, 이전에 이미 이뤄진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치유비용을 미군이 부담하라고 정하면 될 것”이라며 “만약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 당연한 권리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협상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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