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잘못된 예산 바꾸면 재원 마련 가능”

한나라, “정치권 편의 따라 자의적 추경 편성 안 돼”

[시민일보]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으로 떠 오른 반값 등록금, 서민경제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홍영표 대변인은 30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여러 세금들을 많이 거둬 잉여금이 2조 이상 쓸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날치기 했었던 잘못된 예산들을 지금이라도 바꾸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홍 대변인은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6월에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은 우선 작년 예산안 날치기가 있었는데, 이 때 보면 차상위계층 장학금이나 소득 1분위까지 장학금 지원 등 28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다. 날치기 하면서 없애버린 것인데 이런 것을 복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1000억원이 필요하고, 취업 후 상환제도 대출금리가 8%로 돼 있는데, 이것을 6%에서 3%로 인하하면 52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근로 장학금 확대 750억원, 이렇게 해서 5000억원 정도면 급한 대로 아주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두아 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5000억 추경편성 제안은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은 법률상 아주 제한된 경우에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며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해야지, 구체적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은채 예산 편성부터 하자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의원들 수렴해서 정부와 협의하고 나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때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추경은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