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이번 주내로 여당에 특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30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과위 뿐 아니라 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재위 의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핵심적으로 7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여야 합의를 하는 노력들이 특위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반값등록금의 예산에 대해서는 “3조2000억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데, 여기에는 대학 재정 지원에 대한 예산이 빠져있다. 이 부분은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6~7조 정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등록금 액수를 낮추는 상한선, 등록금액수상한제를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은 당론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여당이 입장을 조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추경은 추경대로 이번 6월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8월 정도까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해당관련 법안 통과를 합의 하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원 마련을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경쟁하다가 그치게 될 것이고 특히 황우여 대표께서 성공을 하면 대박을 칠 수 있겠지만, 지금 한나라당 논의하는 구조를 보면 장학금을 늘리는 수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자칫 쪽박을 차게 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의 B학점 미만 대학생은 제외하는 성적우열을 감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점이 낮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저소득 학생들의 경우 하루에 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며 “학점제한을 B로 두게 되면 저소득층한테는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