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제는 전대 룰 논쟁 접어라

최민경 / / 기사승인 : 2011-06-07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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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하승

한나라당내 갈등을 부추기던 전대 룰 개정문제가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친이-친박이니, 신주류-구주류니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했지만, 결과를 보면 왜 그토록 양측이 치열하게 싸워야 했는지 의아할 정도다.

선거인단 규모를 현행 2만명에서 2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현행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표에 맞서 정몽준 전 대표와 김문수 대표가 공동 전선을 구축하면서까지 완강하게 저항하던 당권 대권 분리 문제는 현행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다.

또 비상대책위가 현행 1인 2표제를 1인 1표제로 바꾸려 했지만, 7일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인단의 규모가 21만명으로 확대된 만큼, 줄세우기나 금권 선거의 우려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인1표제를 시행하고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비대위의 결정 취지를 설명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당 전국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시·도당 위원회 등의 대표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안의 작성 및 심의 권한과 함께 당규 개정 의결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1인 2표제는 확정된 것이다.

또 비대위가 여론조사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그대로 갈지는 의문이다.

이날 당내 쇄신파의 요구로 소집된 의총에서 전대 룰 개정을 둘러싼 계간 격돌이 벌어졌고, 기립 표결 결과는 전체 92명의 참석자 중 여론조사를 `반영하자'는 의견이 50명, `반영하지 말자'는 의견이 29명으로, 여론조사 반영 의견이 우세했다.

물론 의총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올릴 권한이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상임전국위에 개진하게 되면 전국위는 이 문제를 완전히 백지화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임전국위에 비대위안과 의총안 두 개가 복수안으로 올라가게 되는 셈이다.

다시 말하면,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 재임시절에 만든 현행 당헌당규는 ‘모범답안’이라는 사실이 입증 된 셈이다.

사실 현행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했어도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추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엄연히 당권과 대권이 분리 됐음에도 이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은 막강했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시키지 못했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이 ‘MB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만일 당권 대권 분리 원칙에 따라 이 대통령이 여당 내부에 간섭하는 일이 없었다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18대 총선과 같은 ‘친박 대학살’ 공천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당내 계파 갈등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권과 대권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이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그런데 당내 일각에서, 특히 박 전 대표에 비해 열세인 당내 대권주자들의 욕심에 의해 당권과 대권을 통일시키자는 제안이 나왔고, 이로 인해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지고 말았었다.

1인 2표제를 1인 1표제로 바꾸는 문제도 그렇다.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뚜렷한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꾸려 하다 보니, 반발을 사게 되는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엄연히 오차범위가 존재해 적은 표차일 경우, 패배자가 납득하기 어렵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정확성에 대한 불신 또한 높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당원 선거인단을 21만명으로 확대한 것처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여론조사 반영 비율만큼 더 뽑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그렇게 할 경우, 선거인단의 규모가 너무 확대 된다고 생각되면, 21만명 가운데 당원 선거인단의 수를 줄이고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그만큼 포함시킬 수도 있다.

아무튼 당권 대권이 분리된 민주적 당헌당규, 전당대회에 당심과 민심을 반영코자 하는 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는 누가 뭐래도 현대 정당사의 ‘모범답안’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그러니 이제 당헌 당규 개정 문제를 두고 또 다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럴 시간에 ‘반값 등록금’ 문제 등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고민하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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