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머리와 팔, 다리가 따로 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정부가 북측과 비밀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북대화 재개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위해 특사를 북한에 파견해 놓고, 그 시간에 이명박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연설하면서 ‘자스민 혁명’을 얘기했다”며 “자스민 혁명은 삼척동자도 흡수통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스민 혁명은 시민들 스스로의 자발적 혁명’이라는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어쨌든 붕괴론에 입각한 것이다. 북에는 시민사회의 존재가 없고, 교회도 없고, 남북간의 자유로운 통신교환도 없다”며 “동ㆍ서독 상황이라든지, 최근 아랍 중동 상황과는 조건 자체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10년간의 햇볕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객관적인 근거, 과학적인 근거는 대지 못한다”며 “오히려 지난 햇볕정책 10년 동안 북한 내부에 장마당(시장), 크고 작은 시장이 300개 생긴 것과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대감, 증오감이 사라진 것, 평화경제(개성공단)가 시동을 건 것, 이런 것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퍼줬더니 북한 체제만 연명했다고 말하는 것은 합리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6월 국회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국내 정치용 소재로 써먹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것은 북한 인권을 돕는 게 아니라 반인권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4대강이 우선순위가 아니듯 북한 인권법이 남북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다. 또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생존할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면서 인권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굶어죽어도 좋다는 태도를 가지면서 인권 얘기하는 건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