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진보 교육감들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정부의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14명 가운데 2명은 경징계를 요구하고 나머지 12명은 경고 주의 조치한 게 다른 시ㆍ도와 비교할 때 징계가 너무 약하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교과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런 사소한 거 가지고 정부가 이행 조치 시정하라고 하고 하면 정부가 기본적인 신뢰와 존엄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시시콜콜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주면 교육감들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각계에서 1년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인데, 이 시점에서 진보 교육감들을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교육감들에게 흠집을 내려다가 결국엔 교과부가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교과부가 전북교육청의 교육평가시행계획 관련,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진보 교육감들에게는 엄중한 이중 잣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교과부가 지난 2월 제출한 교육평가시행계획에 대해 대통령령인 ‘교원 등 연수에 대한 규정’ 개정령을 위반했다면서 김 교육감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김 교육감이 이번 명령도 거부할 경우 행ㆍ재정적 제재와 함께 검찰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세세한 부분에 이견을 갖고 교과부가 교육감 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면 이건 사학이라든지 비리 문제는 관대한 교육부가 진보교육감들에게는 엄중한 이중 잣대라고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교과부가 교원 평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줄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진다”며 “큰 줄기와 방향은 대통령령에 제시돼 있지만 세세한 방법까지는 교육감의 권한과 자율성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이걸 문제 삼아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수없이 강조해온 중앙정부의 권한을, 특히 교육부 같은 경우 교육감에게 중앙 정부 권한을 이양하고 교육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