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가 여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마치 사기대회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회창 전 대표는 20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의)등록금 경쟁을 보면서 저는 지난 97년도 김대중 후보가 농가부채 모두 탕감하겠다고 치고 나오는 바람에 농민 표는 싹 갔지만, 나중에 농가부채 부담 정리는 됐지만 탕감은 어림도 없었다”며 “이렇게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치고 나오는 이 포퓰리즘은 사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반값등록금은 서로 얼마나 더 부풀려서 학생들의 인심을 얻느냐, 물론 등록금 문제는 심각하지만 이렇게 실제 이뤄질 수 없는 것을 이뤄질 것처럼 하고 나오는 것은 중대한 국민에 대한 사기”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등록금 문제는 어쨌든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리ㆍ부실대학 정리하고 대학간 통ㆍ폐합 문제, 구조조정이 돼야 하고, 대학 스스로의 등록금 부풀리기가 있는데 이것 빼고 하는 것이 선행되면, 재정부담으로는 대체로 30%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추가감세를 철회한다면 거기서 상당한 재원이 나올 수 있고, 또 쓸 수 있는 돈을 빼 쓴다면 대체로 국립대학의 경우 440만원대인데, 300만원까지, 사립대학은 760~770인데 500만원까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막 서두른다고 올해에 하겠다는 것은 사기이고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적어도 이룰 수 있는 것,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서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큰 실망이나 좌절을 안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