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등록금 인하 방침에 대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안 되면 말고’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 의원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오는 2014년까지 대학등록금을 30% 인하할 것이고 이를 위해 총 6조8000억원의 재정, 1조5000억원의 대학장학금을 투입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어제 (한나라당의)발표는 면피용”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률로 보장되지 않으면 불확실, 불안정하다. 등록금 인하를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로 통제하지 않고 대학에 재정지원해주고 대학들의 자율의지에 따라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등록금을 인하하는 상한제 법안만 동의하면 첫 단추가 풀리고 절반은 성공하는 것인데 상한제 관련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4년까지 등록금 30% 인하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10~15% 인하한다고 하는데 반값등록금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도 문제지만 30% 인하를 달성하는 2014년에 최대 3조 가량의 재원으로 30%를 과연 인하할 수 있겠는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기준으로 등록금 수입 총액의 30%는 약 4.5조 가량이 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수치도 좋겠다는 희망사항일 뿐, 한계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6월 임시국회가 불과 몇일 안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발표 방안이 앞으로 국회 몇일내에 제대로 논의 될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27일 예정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영수회담에서 야당 대표에게 뭔가를 손에 쥐어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반값등록금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걸 한나라당이 선수를 쳐서 아마 김도 샜고, 상당히 불쾌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영수회담 날짜를 늦게 잡고 그에 맞춰 수위조절을 하기 원한다는 건 청와대가 등록금 인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도 어쩔 수 없이 먼저 사고를 친 거라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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