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아동빈곤법’이 국회 계류 1년 만에 통과된 가운데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여야 모두 투표권 없는 아동들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30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도 예산심의하면서 속기록을 직접 분석하니까 전체 52명 의원 중 빈곤 아동 예산에 지지하는 의원은 6명, 11.5%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한 “실제로 내용을 가지고 보면 내용상에 전체 2만7800줄 속기록 중 실제로 아동에 대한 내용이 1.5%밖에 안 된다. 민주당은 2.3%, 한나라당은 4.5%”라며 “여당, 야당 다 민생정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아동에 관한 이야기도 별로 안 한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안목이 없는 것”이라며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이니 관심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불이 나면 급한 불을 먼저 꺼야지, 밥 이외의 것도 애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급하게 만들어줘서 아이들 안전을 지키고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하는데 먹는 것 무상급식에 매달려서 포퓰리즘으로 가는 게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표를 위해 복지정책을 대책 없이 쏟아내면 안 된다”며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것들이라서 정말 이게 무상을 해서 전체를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좋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거품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선별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3년 뒤 5년 뒤 복지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하면 동의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내는 감이 있어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