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경쟁과 수월성만을 강조한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5일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쟁과 수월성이 결국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끼리끼리 모아놓는 특목고나 자사고, 한편으로는 일반 학교에서는 우열반 교육, 영재교육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도 잘 알다시피 교육은 반드시 창의 인성 교육으로 가야 하는데, 경쟁과 수월성을 외치면서 창의 인성 교육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이것은 마치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에서의 수월성이며 누구를 위한 수월성이냐를 답해야 하는데 창의 인성의 수월성으로 민주 시민교육과 진로 적성교육, 문예체교육의 수월성으로 나아가서 모든 아이들의 창의, 인성을 자극하고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보교육감들이 모여 민간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교육이 정치와 이념화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민주사회의 공교육의 본질과 사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며 “오히려 민주사회의 공교육의 본질과 사명을 위해 변화시키는 것을 가지고 이념적으로, 낡은 이념으로 제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는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 실시한지가 120여일이 지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편적 복지를 앞으로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흐름을 복지포퓰리즘으로 보고 더 이상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지 않을 것인지를 놓고 국민들의 의사를 두 차례나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182억원의 선거비를 들여 투표를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