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이틀동안 파행했던 유치원 무상급식 추경예산안 심의를 11일부터 정상화 한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 도의회와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김상곤 교육감의 직접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던 교육위는 11~12일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위는 다만 논평을 통해 "도교육청이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표하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한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김상곤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할 때까지 예산 심의를 보류, 교육위가 공전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육감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김 교육감은)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 시켰다"면서 "유치원 무상급식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보,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기초자치단체·교육청·각 단체간의 공감대 형성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앞으로 도교육청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책 결정 때는 반드시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도민께 심려 끼쳐 드린점 죄송하다"고 했다.

교육위는 앞서 지난 7~8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177억원의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비가 포함된 9조9288억원 규모의 올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이콧 했다.

교육위는 김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해 무상급식 지원비 편성 경위에 대한 직접 설명과 사과 등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고, 이미 사후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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