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이 당의 추가감세 철회 추진에 대해 “경제 전문가 아닌 분들이 (감세)효과가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나 의원은 11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같은 경우 원래 목적이 기업 투자 활성화, 기업의 국제적인 경쟁적 강화 이 두 가지인데, 투자 활성화는 최근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기업에 국제 경쟁력 재고 효과도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나라보다 빨리 경제 회복을 한 것”이라며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경제를 잘 모르는 주장들”이라고 지적하며 “일반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먹혀들어가고 있고, 기업들이 현금을 유보하는 이유가 최근 경제 위기가 자꾸 빈번하고 있는데,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쌓아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현금이 유보되면 결국 그것은 투자가 되는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자꾸만 투자를 활성화하지 않도록 법인세 감세를 안 한다든지 하니까 기업들도 답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득세 감세 철회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세 철회는 어느 정도 동의를 했지만 감세를 철회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이 소득세를 감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층 감세분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감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한 것 아닌가”라며 “경제가 어렵고 하니 고소득층이 솔선수범해서 양보를 하자는 식으로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마치 고소득층이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감세철회를 하면 안 된다. 이건 정책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여야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해 “야당은 포퓰리즘이 굉장히 강하고 여당에서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재정건전성이라든지 국가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고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빚을 갚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여야가 다 재정건전성, 국가부채, 잘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