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 위원장으로 특위 구성...중지 가처분 소송제기 할것

[시민일보] 서울시는 12일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81만 명의 서명을 검증한 결과 54만 8000여 건이 유효 서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효 서명이 서울 인구 5%인 41만 8000명을 넘으면 주민 투표 청구가 효력을 갖는다.

나머지 27만 건은 주민투표권자가 아니거나 누구의 서명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서명을 철회한 경우 등이어서 무효 처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하순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이며 문제가 없으면 투표일은 8월 말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예상대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총력전을 예고하는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그동안은 서울시와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의 대결양상을 보였지만, 지금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싸움으로 판이 커져버렸다.

우선 한나라당내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시장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지만, 황 원내대표는 “서울시당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과 소장파 남경필 최고위원도 7.4 전당대회 경선과정에서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오 시장이 스스로 주민투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 시장의 방향을 지지한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가능하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날 오 시장은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서울시당 사무실에서 열린 시당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승리하면 총선·대선 국면에서 훨씬 유리한 지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라며 투표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부모의 여론 수렴 또는 맞짱토론 등 민주당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무상급식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주민투표로 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투표율 34% 달성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면서 “그렇게 되면 6.3 대 3.5나 5.5 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당 한나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특히 공석중인 서울시당 위원장은 무상급식 투표를 찬성하는 인물을 뽑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강승규 의원은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현안이 전면 무상급식을 억제하고 단계 급식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서울 시당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일로서, 7월 말에 시당 위원장을 선출해야하고, 8월 말에 주민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시당 위원장이 이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성공적으로 주민들을 이끌어 낼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예를 들어 1인 후보가 등록을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선거를 하지 않고도 추대를 할 수 있지만, 추대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시당 위원장 후보가 주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추대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다. 여하튼 주민투표와 서울시당간의 연계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당협위원장으로부터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선 민주당의 반대 움직임도 이미 시의회 차원을 넘어섰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상급식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특위 대변인에는 김성호 전 의원, 법률위원장은 최재천 성동갑 위원장, 홍보위원장은 노웅래 전 의원, 대외협력위원장은 김종욱 시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상수 위원장은 “명백하게 위법성이 드러난 주민투표 서명부를 근거로 주민투표 발의를 강행하려는 것을 보며,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 실시 기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 헌법적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또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제정한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조례에 불복하여, 시장이 반대적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반의회적, 반민주적 태도”라며 “나아가 주민투표법상 재판중인 사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를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위법적인 주민투료를 강행하려는 태도도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렇게 위헌·위법적이고 반교육적인 주민투표를 굳이 실시하려는 시장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항간에 나도는 대권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수층의 표를 얻기 위한 대권놀음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지난 1주일 동안의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통한 주민투표 서명부 열람 결과, 이미 16%이상이 불법무효로 나타났고, 서울시의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검증까지 더해지면 거의 30~40%가 무효서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50%이상이 불법무효 서명으로 나타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1주일간의 추가 열람 연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 시장이 우리의 요구를 끝내 거절할 경우 우리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합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상급식 저지기도를 분쇄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시장에게도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주민투표 서명부 자체가 불법과 위법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관련자 전원에 대해 즉각 고발할 것이며,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서명과정에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고, 주민투표 대상이 아님에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데 대해 주민투표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