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반(TF팀)을 구성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고양이한테 밥상 지키라는 격”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박 의원은 13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발표 내용을 보니 TF구성원 23명 가운데 기금운용을 관리해오던 복지부 직원이 4명, 문제가 된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10명이나 들어가 있다”며 “결국 이것은 개혁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에게 개혁방안을 만들어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고, 정부가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330조 가량 되는 운용기금을 친분이 있는 증권사를 골라 맡긴 것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기금을 자꾸 적립을 해서 막대한 금액 330조가 넘는 금액을 운용하는 방식이 옳으냐 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은 300조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500조, 1000조까지 갈 것인데, 이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팔아야 하는 입장이 된다”며 “이렇게 국민연금기금 운용이라는 것이 사둔 주식을 계속 팔기만 하고 새로 사기는 어려운 조건으로 갈 경우 국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립식보다는 오히려 적립해 둔 돈을 국가의 복지나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고 필요에 따라 조세나 보험료 등 방법으로 필요한 만큼 부가를 해서 적정규모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산업부터 발전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제도가 설계가 되다 보니까 적립식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민들사이에서는 부지불식간에 기금을 어떻게 투자를 잘 해서 수익을 많이 내면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계속해서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공단도 자꾸 국민의 무리한 기대에 부응하다 보면 기금운용을 수익을 잘 내는 쪽으로 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게 되면 현재와 같이 모럴 해저드까지 겹쳐져서 기금운용 하는 쪽에서 유착 문제는 늘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 운용형태에 대해 우리가 새로 재검을 할 때가 됐고, 현재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명성을 요구해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