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가 22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1차 조찬회의를 갖고 '3+1(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정책'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제 우리사회는 사회적 양극화, 빈곤의 심화,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중요하고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정치의 역할은 빈곤을 타파하고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거기서 생기는 특권과 반칙의 경제를 없애는 과제에 놓여있다”며 “한쪽에서는 복지의 확대로 극복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의의 실현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출범하는 보편적 복지는 우리 사회 그늘진 곳의 빈곤층에 대한 기회를 더 확대하면서 단순히 빈곤층에 대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우리 인간사회 기본원리와 원칙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수반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는 소비와 분배를 촉진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산과 성장을 추동하는 진보적 성장의 중요한 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1 정책’과 관련, “오늘 보편적 복지특위 출범은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복지기획단이 그동안 만든 안이 완성될 시점에 본격적으로 당의 정책과 국가적 비전으로 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에 또 하나의 질적 전환, 도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3+1’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정당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구상을 잡아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라는 두 개의 주제로 특위를 꾸리고 본격적 구성을 잡아나가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가 그저 꿈이나 일각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국정운영의 논리가 되게 방향을 정립하고 논리를 정립하도록 했으면 한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방안을 수용해줄 것을 약속했으니,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