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반값등록금 논의를 앞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당ㆍ정ㆍ청 협의를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으로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을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해왔는데, 아니니 다를까 청와대의 안대로 사실상 후퇴했다”며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등록금대책 TF 팀장인 임해규 의원은 2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방안’은)분배 방식, 정부가 대학에 돈을 나눠주는 것과 대학이 학생들에게 돈을 나눠줄 때 소득별로 차등해서 지원을 하자고 하는 게 강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번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나온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방안’을 두고 ‘말 바꾸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전체 큰 틀에서의 분배 규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을 평균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정부가 대학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간에는 대학이 자율로 하라고 하니까 대학 자율적으로는 재정을 충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상당한 재원을 지원을 해주면 대학이 당연히 등록금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절반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고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면서 협상을 거절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적 요구가 워낙 있기 때문에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고, 우리 한나라당안을 냈지만 우리 안만 고집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규모도 커질 수 있고, 분배방식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반값등록금대책위원회 소속인 최재성 의원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그렇게 국민들에게 수차례 얘기하고 완전히 후퇴해서 엉터리를 만들겠다는 건데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홍준표 대표나 황우여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상대로 완전히 사기를 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회의원도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여당 스스로 얘기했던 안과 다시 후퇴하고 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반값등록금 얘기를 꺼내놓고 지금은 떡시루 감춰놓고 떡고물 가지고 국민을 달래겠다는 얘기인데, 반값등록금을 쓸 수 없는 안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장학금을 투입해 등록금을 낮출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보편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행 등록금이 불공정가격이고 거품이 들어간 가격이라는 말”이라며 “이 엉터리 가격을 놓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한 푼도 투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뭘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불공정하고 거품 들어간 가격을 국가가 용인하고 한술 더 떠서 여기에 세금을 반을 넣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학금 수준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깎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장학금의 비율을 법률적으로 정해서 높여내는 일”이라며 “대학등록금을 대학들과 맞서 등록금을 깎을 자신이 없으면 장학금 비율을 강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 같은 경우 등록금이 비싸도 거의 절반이 장학금으로 나나고 있는데, 등록금 액수를 낮추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고,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적 장학금 중심으로 장학금 체계가 짜여 있는데, 장학금을 성적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이동을 하면 거기에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