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인천공항 국민주 방식 매각 방침을 두고 당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성린 의원이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 민영화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8일 오전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6년째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으로 선정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는 신설 공항이라서 깨끗하고 서비스도 좋지만 조금 있으면 구식 공항이 될 것이고, 주변 국가에서 허브 공항을 지어서 경쟁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허브화 지표가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이라는 게 대체로 비효율적이고 관료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민간 기업처럼 이윤을 많이 남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보장돼 있으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을 하다 보면 정부 수입이 증가하고, 그걸 갖고 국가 부채도 상황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1999년 DJ정부 때 설립할 때부터 포스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과 함께 민영화를 전제로 출범했다. 다른 세 곳은 이미 민영화가 됐는데, 공항공사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 후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민영화 효과는 항상 획일적이지는 않고 국가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제하며 “포스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도 잘 된 곳이고 공항만 따지면 시드니 공항은 공항이용료가 분명히 올라갔지만 프랑스의 샤를드골 공항,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그렇지 않았다. 이것은 국가마다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주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지분을 모두 국민주로 매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민영기업의 경우에는 주인이나 대주주가 있을 경우 더 발전할 수 있지만, 국민주로 매각할 경우에는 상장 가격보다 싸게 팔기 때문에 공적 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기업이 주주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 당시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주 매각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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