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4대강사업국민심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애 의원)는 9일 “이명박 대통령은 황당하고 몰상식한 4대강 자화자찬을 중단하고, 4대강사업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라디오연설에서 “4대강사업으로 강 주변 상습 침수지역이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참으로 후안무치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국가하천인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는 3.6%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4대강 본류 구간은 100년 빈도의 비에 대한 대비가 이미 되어있는 정비된 하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는 홍수로부터 이미 안전했던 4대강 본류의 물그릇을 키우기 위해 22조원이라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부었다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특히 민주당은 “4대강사업이 홍수피해를 줄였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5월과 장마철 집중호우 때 홍수와 침수, 식수피해 등 이른바 ‘3수(三水)’ 대재앙이 곳곳에서 발생했다”며 “4대강사업의 과도한 준설과 부실공사로 인해 왜관철교 붕괴, 두 번에 걸친 상주보 제방유실, 구미지역의 1, 2차 단수사태, 경북 성주 참외농가와 고령 수박농가 비닐하우스 침수 사고 등이 발생했다. 그리고 부산 화명지구, 금강, 북한강 등에서 완공을 앞두고 있었던 생태공원, 자전거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파괴되어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4대강국민심판특위에 따르면 특위와 시민공동조사단이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낙동강과 금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4대강 본류와 연결된 거의 모든 지천에서 역행침식이 발생했다. 역행침식 뿐만 아니라 하상유지공이 유실된 곳도 수십여곳에 달했다는 것.

또한 이미 준설이 끝난 곳에 모래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헛준설)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낙동강 본포천, 병성천 등 많은 곳은 30% 정도 재퇴적이 이루어졌고, 평균적으로 10~15% 수준의 재퇴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22조원을 들여 별 효과도 없는 4대강 본류에 대한 ‘물그릇 키우기’를 했지만, 그 결과 그동안 홍수피해가 많았던 지천에서는 역행침식, 하상유지공 유실 등 홍수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결국 4대강사업으로 홍수에 안전한 4대강 본류는 더 안전해졌고, 홍수에 취약했던 지천은 방치하거나 오히려 더 위험해 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물그릇 효과론’을 홍보했던 지난 7월 26~28일 서울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십여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수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했다”며 “4대강사업이 이른바 ‘도시홍수’를 방지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것이다. ‘물그릇 키우기’는 또한 수질악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대통령이 근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며 4대강사업으로 수해가 줄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몰상식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김진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4대강 현장을 방문해 4대강사업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4대강사업 자화자찬에 앞서 혈세를 낭비하기만 한 4대강사업으로 침수 및 수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o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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