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의 ‘전면무상보육’ 발표를 두고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9일 오전 성명을 통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또 사고를 쳤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심 의원은 “황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전면 무상보육, 곧 ‘0세는 내년부터, 1~4세는 3~4년안에 전면 무상보육’이라는 포퓰리즘을 내놓았는데, 당장 서울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야당은 ‘무상보육은 되는데 왜 무상급식은 안 되느냐’고 나올텐데 황 대표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론으로 결정한 서울시 주민투표 지원방침을 훼방놓은 해당행위일 수밖에 없다”며 “황 대표가 취임 직후 저지른 포퓰리즘 1탄인 ‘반값등록금 문제’는 아직도 정리를 못해 어지러운 판인데 여기에다 다시 2탄을 터뜨린 것”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과의 최일선 대척점에 서는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걸며 혼선을 일으키고 야당 따라하기나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짓”이라며 “황 원내대표는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당내 반대입장에 대해 당 정책위부의장인 임해규 의원은 “아직 정책의총이나 당 의총을 열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이좋아’ 특위를 만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민생예산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간에도 논의를 출발했는데, 거기에 보육이나 저출산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돼 있다”며 “그 예산들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어떤 예산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포인트나 포커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좋아’ 특위를 만들어 여러 정책을 검토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황우여 원내대표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 바가 없다. 그것은 바로 무상으로 하겠다고 한 건 전혀 아니다”라며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것과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0세의 경우에도 그 정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황 원내대표님의 생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최고위원회의내에서 ‘무상급식 반대와 서로 부딪친다’는 반대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논쟁은 교육청이 교육청 예산으로 다 지급했으면 서울시장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급식의 일정비용을 대라고 하니까 급식에 우선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육에 돈을 더 지원하지 왜 학교에다가 우리한테 다 지원하라고 하냐고 해서 이렇게 정책대결이 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같은 황우여 원내대표의 ‘무상보육’에 대해 “실현되면 좋긴 하지만 한나라당 자기들 내부간 갈등이 많아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무상보육안과 동일한 내용이라 일단 환영의 뜻을 표시하지만, 문제는 정부와의 사전교감도 없었고 당 내부에서조차 사전 조율이 안 됐다”며 “이번 역시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한 이 보편적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선 지지를 하고 있는데, 또 황 원내대표는 무상보육에 대해선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왔다”며 “이 두 가지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해 ‘보육은 4대 의무인 교육에 포함이 되지만 급식은 최저생계비의 문제라 소득 차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자기모순을 덮기 위한 임시방편적 해석이며, 억지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모든 학교생활은 교육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집에 먹는 밥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학교에서 먹는 밥은 교육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난한 아이만 무상으로 제공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겠는가. 초ㆍ중등학교가 일반 의무교육이라면 학교에서 먹는 급식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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